[사설] (12일자) 그린에너지 의욕만 앞세운 것 아닌가

지식경제부가 어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9대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내놨다. 지난 8ㆍ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녹생성장을 산업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세부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2.4%에서 2012년 4.0%, 2030년 11%로 높이고, 생산은 현재 18억달러 수준에서 2012년 170억달러, 2030년 3000억달러로, 고용은 현재 90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을 2012년 10만5000명, 2030년 154만명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대로만 된다면 지금의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크게 바뀔 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산업이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浮上)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의욕적인 목표치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기대를 높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장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다. 그린에너지산업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핵심은 역시 기술력에 있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술확보에 투자를 해왔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50~85%에 불과하고 수입의존도도 태양광 75%, 풍력 99.6%일 정도로 매우 높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업과 공동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걱정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보급률 등 목표치를 채우는데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부품ㆍ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기술도 도입하는 쪽으로 손쉬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그리 되면 생산, 수출을 늘릴수록 수입에 더 의존하고 기술료도 해외에 계속 지불하면서 경상수지(經常收支)만 악화시키는 속빈 강정같은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제고가 의미 있으려면, 또 생산 수출 일자리 확대가 지속가능하려면 어떻게 우리 기술력을 제고할지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