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점검-행정구역 개편] 與野 입장 : "서울·광역시는 현행대로 유지"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허태열 최고위원(부산 북·강서 을·사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되 본격적인 시행은 국정이 안정된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며 "광역 행정청의 역할과 특별시 개편 방식 등 몇 가지 쟁점 사항만 합의를 보면 빠르면 1년 후에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장을 맡아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그는 "18대 국회에서도 세 교섭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체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허 최고위원은 또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구상과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7대 국회 논의 당시에도 전국에 동남권 서남권 중부권 등 4~5개의 광역청을 두자는 방안이 있었던 만큼 현실에 맞게 5~7개의 광역권으로 조정해가면 숫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광역체제를 관할할 행정관청의 위상 문제를 대표적인 쟁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광역체제를 70여개의 완전한 자치단체로 자립시킬 경우 '소공화국'이 생겨나거나 지역감정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광역 관청의 장을 정부가 임명하되 산하 광역시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가 통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특별시와 광역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베이징과 도쿄 등 도시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을 같은 방식으로 쪼개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별시나 광역시는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지방 공무원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1994년 도농 통합 당시 시와 군을 합쳐 공무원 정원이 30% 정도 초과했지만 5년 안에 자연 소모됐다"며 "한시적으로 초과 정원을 인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