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펀드 투자자에 세제 혜택…정부, PF대출 부실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건설업체 부도나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금융권의 PF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자산운용사들이 일반인이나 기관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일정 한도를 소득공제해 주거나 투자차익에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을 분리 과세해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아파트 값이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건설업체가 일부 보전하도록 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펀드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구상하거나 만들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 우려 때문에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더는 방안도 있으나 채권시장에서 이 ABS에 대한 수요가 불투명해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하나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