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막판 진통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 발표된다.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현재 개회 중인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공무원단체(전국공무원노조ㆍ공무원노조총연맹ㆍ민주공무원노조 등),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최종안에 대한 절충 작업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월 발전위가 발표한 시안을 놓고 연금 부담률 상향 조정,연금지급액 축소 방안에 대해 조율해 왔다.

연금 부담률과 관련,시안은 현재 월 소득의 5.525%에서 2018년까지 8.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공무원단체 모두 공감했지만 부담률 인상폭과 인상 시기 등에 관해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 측 관계자는 "정부 측이 부담률 인상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자는 입장이어서 인상 시기는 5년 뒤 정도로 시안보다 앞당기되 인상폭은 7% 정도로 낮추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금 지급률 인하 등을 놓고서도 양측의 견해는 엇갈렸다. 당초 시안은 연금 지급률을 2%에서 1.7%(신규 임용자는 1.25%)로 낮추는 것이었으나 인하 시기와 인하 비율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대립했다.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대로 하자" "상향 조정하되 시기를 조정하자"는 등의 의견이 맞서 왔다.

다만 연금 지급 대상자를 현재 '20년 이상 근속'에서'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무원 퇴직 수당을 민간 부문처럼 '재직 연수＋평균임금 월액'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금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공무원 연금의 징수액과 급여액 차이를 충당하고 있지만 정부 보전금은 2003년 548억원，2005년 6096억원，2007년 9892억원，올해 1조2684억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