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주택공급案 핵심은 '중소형 서민주택'

공공분양·공공임대 등 싸게 공급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공급방안은 중소형 서민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새로 공급할 총 500만가구의 주택 가운데 300만가구를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규모)으로 공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계획대로만 되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북과 수도권 외곽 소형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소형 강세 현상도 점차 누그러질 수 있다.

이번 '9·19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직접나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도심 인근에 값싼 주택 150만가구를 건설,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보금자리 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급될 보금자리 주택은 △낮은 분양가 △우수한 도심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 3박자를 갖춘 '직주근접형 그린주택 단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 주택공급이 수요보다 모자라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돼왔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연간 50만가구씩 주택 수요가 새로 생겨나는 데도 적절한 공급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구 유입과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96.9%(작년 기준)에 3년간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편으론 소형과 중소형 주택 공급에 소홀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작년 99.3%에서 10년 뒤인 2018년엔 107.1%로 높아진다. 자가보유율도 2005년 60%에서 2018년 65% 수준으로 미국(68.3%)과 영국(69.8%)을 좇아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으로 2018년까지 10년간 총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서민을 위한 중소형 주택(전용 85㎡ 이하) 300만가구,중산층 이상을 위한 중대형 주택(전용 85㎡ 이상) 200만가구를 짓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중소형 주택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중소형 민간분양 40만가구,공공분양 70만가구,다세대·단독주택 100만가구,공공임대 30만가구,민간임대 10만가구,국민임대 40만가구,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다.

수도권에선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12만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로 소형,임대주택으로 구성키로 했다. 도심지 서민주택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20~149가구로 집단화)도 중소형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공급한다. 이 밖에 1~2인 가구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완화(바닥난방을 전용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 △기숙사형 주택,소형 원룸 등 다양한 주택유형도 공급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용어풀이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임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지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이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하고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계속 살 수 있다.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으로 그동안 공급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