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北체제 연착륙 유도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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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 연세대 교수ㆍ경제학 >
9월 들어 금융 불안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그것이다. 그것은 곧 북한 붕괴론과 사실상의 흡수 통일 논의로 이어졌다. 북한 같은 개인숭배 전체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건강 이상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그것은 물론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 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가. 우선 흡수 통일이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을 흡수 통일했을 때 통일의 기쁨에 앞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제적 재난이 아닐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지금처럼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상태에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은 우선 외환시장에서 큰 위기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외자의 입장에서 '국가신용등급'을 판단하는 데는 국제수지와 재정의 건전성이 결정적이다. 한국의 국제수지는 지난 위기 이후 흑자를 보여 왔지만，올해에는 적자로 반전되면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은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잠재적 국가 채무는 이미 위험 수위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흡수 통일을 하면 국제수지와 재정은 감당 못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외자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물론 지금은 단기외채보다 외화준비금이 많아서 1997년처럼 당장 외채를 못 갚게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외자 유출로 환율이 급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급등하고 서민 가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기업의 외화표시 부채의 원화 가치가 급증해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급격히 악화할 것이다. 키코(KIKO)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파생상품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리면 그것이 다시 자본 유출을 촉진할 것이다. 그런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외화준비금이 바닥나는 것은 잠깐이고，그 다음 순서는 물론 본격적인 외환위기일 것이다. 외채를 갚지 못해 국제통화기금이나 강대국에 도움을 청할 경우에는 지난 위기 때 같은 경제주권의 상실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위기는 실제로 북한이 붕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지난 '9월 위기설'에서 보는 것처럼 몇 마디 괴담에도 흔들릴 정도로 취약한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아닌가. 흡수 통일을 지향한다는 인상을 주는 한 북한이 붕괴하는 조짐만 보여도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세계적 금융 위기 하에서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핵만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자체가 한국 경제의 핵폭탄이다. 북한이 실제로 붕괴하는 핵폭발 같은 사고가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북한의 붕괴 가능성 때문에 외자가 급속히 빠져나가는，방사능 유출 사고에 해당하는 사태라도 난다면 한국에는 그야말로 재난인 것이다.
통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북한의 체제에 대해 더 이상 환상을 가진 한국인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흡수 통일론은 자칫 북한을 자극해서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떠나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북한의 연착륙을 돕는 것은 순전히 한국 자신의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에서 나오는 결론이라는 것을 세계 금융이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상기(想起)해야 할 것 같다.
9월 들어 금융 불안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그것이다. 그것은 곧 북한 붕괴론과 사실상의 흡수 통일 논의로 이어졌다. 북한 같은 개인숭배 전체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건강 이상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그것은 물론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 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가. 우선 흡수 통일이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을 흡수 통일했을 때 통일의 기쁨에 앞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제적 재난이 아닐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지금처럼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상태에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은 우선 외환시장에서 큰 위기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외자의 입장에서 '국가신용등급'을 판단하는 데는 국제수지와 재정의 건전성이 결정적이다. 한국의 국제수지는 지난 위기 이후 흑자를 보여 왔지만，올해에는 적자로 반전되면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은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잠재적 국가 채무는 이미 위험 수위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흡수 통일을 하면 국제수지와 재정은 감당 못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외자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물론 지금은 단기외채보다 외화준비금이 많아서 1997년처럼 당장 외채를 못 갚게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외자 유출로 환율이 급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급등하고 서민 가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기업의 외화표시 부채의 원화 가치가 급증해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급격히 악화할 것이다. 키코(KIKO)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파생상품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리면 그것이 다시 자본 유출을 촉진할 것이다. 그런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외화준비금이 바닥나는 것은 잠깐이고，그 다음 순서는 물론 본격적인 외환위기일 것이다. 외채를 갚지 못해 국제통화기금이나 강대국에 도움을 청할 경우에는 지난 위기 때 같은 경제주권의 상실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위기는 실제로 북한이 붕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지난 '9월 위기설'에서 보는 것처럼 몇 마디 괴담에도 흔들릴 정도로 취약한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아닌가. 흡수 통일을 지향한다는 인상을 주는 한 북한이 붕괴하는 조짐만 보여도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세계적 금융 위기 하에서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핵만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자체가 한국 경제의 핵폭탄이다. 북한이 실제로 붕괴하는 핵폭발 같은 사고가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북한의 붕괴 가능성 때문에 외자가 급속히 빠져나가는，방사능 유출 사고에 해당하는 사태라도 난다면 한국에는 그야말로 재난인 것이다.
통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제 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북한의 체제에 대해 더 이상 환상을 가진 한국인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흡수 통일론은 자칫 북한을 자극해서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떠나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북한의 연착륙을 돕는 것은 순전히 한국 자신의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에서 나오는 결론이라는 것을 세계 금융이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상기(想起)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