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릴레이 제언] (5) 이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야금야금' 기술유출

중소기업인 A사의 K사장은 작년 한 해가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두근거려서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저희 회사의 핵심에 있었던 상무와 부장 그리고 과장 3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정보와 영업망은 물론이고 기술정보마저 몽땅 빼내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시장의 40%가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K사장은 "중소기업의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축한다. 그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구조적으로 경영상 약점을 안고 있으며,기술전문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도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털어놨다.

기술유출은 중소기업 간에는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도 일어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할 때 대기업이 지위를 이용해 핵심 기술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 단절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을 스카우트해 기술 자체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해외로 기술이나 인력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중국은 합법적인 특허 내용조차 모방해 해외시장에 저가 제품을 마구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업 수의 99%，고용인력의 88%이다. 하지만 총부가가치 생산 면에서는 50% 미만에 불과하다. 주된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술 특화 기업으로 변신하지 못해서다.

중소기업 간의 기술정보 분쟁은 개인의 금융신용도와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금융 사기범을 금융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처럼 상습적인 기술침해，도용，사기범을 징계 또는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기술정보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둘째，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유출 분쟁은 근본적으로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기술유출 조작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더라도 쉽게 소송에 뛰어들거나 치밀하게 기술유출 조작에 따른 입증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셋째，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때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역군의 해외파병 차원에서 국가의 보상보훈제도를 마련하고 기술유출 피해에 따른 기술보험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국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