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거래정보 30만건 … 당사자 동의없이 유출

당사자도 모르게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가 지난해 3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는 총 35만7751건으로 이 가운데 83.2%인 29만7696건이 계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건네졌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공공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사기관의 계좌추적,내부자거래.불공정행위 조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결과를 사후 통보해야 한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