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햇볕ㆍ화해협력 병기" … 北 에너제 지원 내달 중순까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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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햇볕정책'과 '화해협력정책' 두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장 경제에너지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10월 중순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22일 "교과서에 '햇볕정책'과 '화해협력정책'을 병행사용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통일부가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별칭으로 통용됐던 '햇볕정책'이라는 용어 대신 '화해협력정책'을 사용하자는 교과서 개정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낸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특별한 저의는 없으며 원래 북한이 햇볕정책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보여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가을부터 모든 공식문서에 화해협력정책으로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홍양호 차관은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북 에너지 및 자재 지원 문제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자재 생산이 10월 중순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핵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북에 제공키로 합의한 설비,자재 중 미 제공분인 자동용접강관 3000t 가운데 1500t의 생산을 마쳤고 다음 달 중순까지 나머지 1500t을 생산할 예정이다. 홍 차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불능화가 중단되고 역행해서 복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불능화 중단에 그치지 않고 복구를 한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불능화 시설 복구 작업을 주시하면서 경제ㆍ에너지 지원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