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이익금 부당징수

정부가 농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27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감사한 결과，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농림부는 2000~2007년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메밀，감자,오렌지，감귤 등 4개 품목을 '수입권 공매대상 품목'으로 고시했고，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 따라 메밀，감자 수입업자에게 수입이익금 27억원을 부당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