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총 '종부세 개편안' 격론

시기ㆍ방법 이견 … 일부 수정 가능성

한나라당은 23일 정책의총을 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발언자 6명은 반대했으며 5명은 찬성하는 등 양론이 팽팽했다.

특히 이날 의총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서울 동대문을)와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임태희 정책위 의장(성남 분당을)의 입장이 갈리는 등 '강남 대 비강남'의 대결 양상까지 보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5일 의총을 연 뒤 의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여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이 결과에 따라 개편안이 일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결정 뒤 논의해도 안늦어"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점과 당 내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서울 등 도심에서도 임대아파트 관리비 10만원을 체납해 방을 빼라는 독촉을 받을 정도로 서민 계층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2% 정당에서 1% 정당으로 가는 게 그렇게 좋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규 의원(대구 북구갑)은 "18대 국회 들어 당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뭐가 있었느냐"며 "이념과 정체성에 매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엊그제 서민용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바로 종부세 대폭 완화안을 내놓으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종부세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오면 이를 계기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신중론을 폈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은 한 발 더 나아가 "과세기준 상향과 세율 인하 방침에 분명히 반대한다. 기획재정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양천갑 출신의 원희룡 의원은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부터 하고 오늘 의총을 하는 건 정부안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대론자들은 다만 1가구 1주택자나 은퇴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경감해 주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은 "종부세 완화가 경제 살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도 "1가구 1주택자,고령자에 대한 예외 조항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정책 바로잡는 것

찬성파 의원들은 다수가 강남벨트 출신 의원들이었다. 지난 6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의했던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세금 폭탄을 해소시키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특정 계층에만 이익이 간다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구분 짓는 건 옳지 않다"며 "공평 과세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은 "종부세는 투기를 억제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실패했다"며 찬성론에 가세했고 고승덕 의원(서울 서초을)도 "미국발 금융 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이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은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의장은 "보유세율은 세계적으로 1% 정도가 추세여서 이에 맞추려는 차원"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유창재/이준혁/김유미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