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dback]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란‥ 여야, 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안 봇물

"카드회사가 제일 만만한가 봅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압력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자 카드업계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카드 수수료 인하에만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는 불만이다.

현재 국회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5건이나 올라가 있다. 이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수도 66명에 이른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여권 실세들도 중소 상공인들을 만날 때마다 '수수료 인하'를 공언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자는 데는 여야와 정파도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1명,민주당 2명,자유선진당 1명 등으로 여야 구분이 없다. 수수료 인하 방안도 다양하다.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공시하고 카드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다시 정하도록 하자는 강경한 방안에서부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신용카드 사용이 줄게끔 하자는 간접적인 방안까지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수수료 인하를 겨냥한 법률 개정안이 10여건 제출됐다가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업계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하지만 영세 상인 보호라는 구호에 너무 쉽게 묻혀버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