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종부세 정부안 수용키로

한나라당은 25일 의총을 열어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단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발언한 의원 17명 중 12명이 찬성 쪽이었고 반대는 5명이었다. 의원 상대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이 65%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대 쟁점인 과세 기준은 11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본 뒤 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정부 원안론을 고수한 박희태 대표，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수정론을 주장한 홍준표 원내대표가 어제(24일) 비공개 회의에서 일단 정부의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대체로 정부안을 존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다.

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당이 정부에 어떻게 고치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안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적지 않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원안 수용을 결정한 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마냥 반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 잡는다는 종부세 개편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도 한 요인이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 정옥임 의원(비례대표)은 "종부세는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제이며 올해 초만 해도 국민들의 50%가 폐지에 찬성했었다"며 "야당이 편가르기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도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도 "비단 종부세뿐 아니라 중요한 시책들이 합리적 반대가 아닌 왜곡된 여론에 의해 발목 잡히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찬성론에 가세했다.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지금의 여론이 아니라 4년 후의 여론으로 심판받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찬성 발언을 한 의원 대부분이 '강남벨트' 출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찬성 쪽의 명분에 더욱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안형환(서울 금천) 권영진(서울 노원을) 김성식(서울 관악갑) 현기환(부산 사하갑)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안 의원과 권 의원은 "마치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지시한 것처럼 비치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청와대 참모진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일단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데다 여당 내에도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창재/김유미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