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

남성일 <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

며칠사이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산길에는 어느 새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 계절이 바뀌었음을 실감한다.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신문에는 연일 새로운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전교조，시민단체 등 지난 10년간 권력의 비호아래 초법적으로 군림하던 단체들의 향기롭지 못한 모습들이 많다. 새삼 권력의 계절 또한 바뀌었음을 실감한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국정감사는 과거와는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누적됐으나 밝혀지기 어려웠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만 보아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특히 몇몇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져 보인다.

신지호 의원은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에 매년 수백억원씩 국민의 세금이 지원됐으며 금년에도 18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중에는 광우병 시위단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지원금을 결정하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주요 간부라고 한다. 법질서를 세우는 데 쓰여야 할 세금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운동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의 초법적 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그의 자료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내역，학교 주변의 현수막 부착 내역 등이 들어있다. 특히 전교조가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교육청과 정책협의회라는 법적 근거없는 회의를 통해 교육정책과 인사권을 침해하고，교육감 선거에 깊이 개입한 사례들을 밝혀냈다.

생각이 단단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시민단체，노동조합 등의 일탈을 바로잡아 사실을 전하는 여론，편향되지 않은 교육，공정한 법질서가 만들어지는 사회로 나가기를 바란다.

그런 기대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부탁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적거리며 법질서 유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지난 1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직장에서 불법폭력 파업이 일어났고 이랜드，연세의료원，코스콤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또 불법점거가 있었음에도 공권력이 나서서 법질서를 유지한 사례는 거의 없다. 경영진의 집 앞에서 끔찍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해도 수수방관하는 나라는 우리 빼고는 예를 찾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말없이 고통받은 다수의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법질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각종 지원을 미끼로 정부 산하단체들이 기업이나 학교에 가하는 잘못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예컨대 BK21사업은 매년 수천억원씩의 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원대상 대학의 선정평가 과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해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보다 로비 잘하는 대학이 선정된다는 지적이 많다.

셋째 일과성 지적에 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바로잡도록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금지하도록 민간단체지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집시법을 개정해 불법폭력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사립학교 자율화를 통한 주인 되찾아주기와 연결돼야 한다. BK21사업의 학술진흥재단은 과학재단과의 통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작은 관리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자 스스로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기 바란다. 추상같은 감사를 진행할수록 회유와 유혹은 더 강해진다. 초심을 잃지 말고 국정감사의 권위를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