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10.4선언 1주년 "공수표로 전락"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경제적 타당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연사숙 기자가 지난 1년을 뒤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향했습니다. 결실은 안보와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을 망라하는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요약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모든 합의는 사실상 사장됐습니다. 현 정부는 10.4 선언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또 북측은 새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다는 인식하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에 모든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도 끊겼습니다. 기업들의 대북 투자계획도 모두 수정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강산 관광객인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까지 발생하자 현대아산은 백두산 관광 등 새로운 사업은 커녕 금강산 관광마저 중단됐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다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노동력과 부지가 만나 상생 기대감을 높인 조선협력단지는 논의 시작도 못한 채 사장됐습니다. 56년만에 문산~봉동간 화물수송열차가 개통으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후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교류를 위한 협력은 사실상 백지수표가가 됐습니다. 정부는 10.4선언 1주년에 즈음해 기존 남북간 모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1시간 반만에 끝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