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료에 애꿎은 증인 넘쳐 … 기업인만 100여명
입력
수정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특징은 국감에 앞서 공개하는 자료는 크게 줄어든 반면 증인은 넘쳐난다는 점이다.
우선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마다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국감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야야 모두 소속 당에 부정적인 내용의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어서다. 특히 전통적으로 '국감 저격수' 역할을 해 온 야당 의원들의 자료 공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의원들이 확보한 자료는 상당수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거나 이전 국감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에 비해 국감 증인 신청과 채택은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각 상임위에 올린 증인 후보만 800여명에 달한다. 예년 국감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채택되는 증인도 20∼30% 늘어난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져 올해 국감에는 100여명의 기업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국감에서 공개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다 보니 증인이라도 많이 불러 '한건' 터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우선 국감을 앞두고 의원들마다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국감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야야 모두 소속 당에 부정적인 내용의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어서다. 특히 전통적으로 '국감 저격수' 역할을 해 온 야당 의원들의 자료 공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의원들이 확보한 자료는 상당수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거나 이전 국감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에 비해 국감 증인 신청과 채택은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각 상임위에 올린 증인 후보만 800여명에 달한다. 예년 국감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채택되는 증인도 20∼30% 늘어난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져 올해 국감에는 100여명의 기업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국감에서 공개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다 보니 증인이라도 많이 불러 '한건' 터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