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쟁점 18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기획재정위 72% "대기업 포함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에 대해 응답 의원의 85.2%인 179명이 찬성,이견이 없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놓고는 '중소기업만 우선 내려야 한다'(91명.43.3%)는 의견과 '대기업까지 조속 인하해야 한다'(88명.41.9%)는 의견이 팽팽했다. '세수가 줄고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데만 기여하므로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3.8%(29명)였다.

한나라당 의원의 60.7%는 대기업까지 조속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우선 낮추고 대기업의 인하 시기를 1년 후로 미루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의 63.5%는 중소기업에만 인하할 것을 주장해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경우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전체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17명(72.7%)으로 압도적이었다. '중소기업만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9.1%),인하 반대는 3명(13.6%)이었다. 기재위원 대다수가 소속 정당을 떠나 법인세의 즉각적이고 폭넓은 인하 입장을 갖고 있어 국회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