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분양 후속조치 초읽기

당정은 미분양으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화와 관련해 건설사 지원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 현장에도 미분양 대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조만간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분양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들어 내놓은 두차례의 미분양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추가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6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실적이 지방 미분양 주택의 4%에 불과해 건설사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 다. 최 의원은 이어 "최근의 집값 하락세가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미분양 후속대책은 건설사들의 흑자부도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을 선별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대출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마저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는 거시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건설사들은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추가 미분양대책이 나온다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응입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을 제외한 왠만한 규제를 풀어 놓은 정부. 하지만, 대출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와 건설업계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추가 미분양대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