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ㆍ혈세 줄줄 샌다…파생상품 손실 654억원

설계변경 낭비 1조1천억 … 8350만원 폭력시위 지원도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들이 잘못된 기금 운용과 관리 소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지식경제위의 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석유공사의 스와프(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2005년부터 3년간 65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와프 거래 순손실은 2005년 218억원，2006년 26억원，2007년 410억원을 기록했다"며 "위험성이 높은 국제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지난해 석유공사 당기순이익의 20%가 잠식당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한국관광공사 국감에서 "백두산 관광으로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93억원이 관리소홀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자재 등을 제공해왔지만 북한 측의 부실 공사로 재시공이 불가피해졌다"며 "북한의 자재 유용 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택공사의 예산 낭비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지경위의 주공에 대한 국감에서 "주공은 2005년부터 3년간 981건의 설계를 변경，1조10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고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주공은 지역본부 사옥 신축에 269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직원의 해외유학ㆍ출장ㆍ홍보비로 3년간 280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폭력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지난해부터 835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권익위의 2년 사업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단체에 흘러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격려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