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물류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는 세계적인 물류회사를 키우기 위해 2006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기업에게는 물류비용을 줄여주고, 세계적인 물류회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기업이 물류관련 분야의 전체 업무를 특정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3자물류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자금지원 등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이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3자물류 비중을 높이고, 국내외 네트워크가 많은 기업에 대한 배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년간 인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55개.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 "정부가 2006년 동북아 물류국가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2년 동안 50여개 업체 참여하고 특혜가 별로 없어서 실효성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증기업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현재 기업수로는 55개, 전략적 제휴 기업군으론 27개인데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 현재 세계 물류시장은 토탈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3자 물류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제 물류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 나아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