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공정위] 대부업체 직권조사후 방치 지적

대부업체의 불공정 자체 약관과 관련해 지난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도 1년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부업체의 68%가 표준약관 아닌 불공정 자체약관과 특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지만 자진 시정을 제외하고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0개 업체 중 70%에 달하는 35개의 업체가 약관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했고, 금융위기가 이자율 상승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1년이 넘도록 이들 업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