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국토해양위 ‥ "서울 뉴타운 사업으로 가구수 줄어"

吳시장 "주거개선 뉴타운만한 방법 없다"

吳 시장 "주거 개선 뉴타운만한 방법 없다"

서울시에 대한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낮은 원주민 정착률을 문제 삼아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쏟아낸 반면 한나라당은 관련 사업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원주민의 정착률이 20%가 안 되는 데다 주택공급효과도 뉴타운 건설 후에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35개 뉴타운 중 개발계획이 나온 27개 뉴타운에서 사업이 끝나면 27만9000가구가 공급되는 것으로 돼있어 사업 전 28만4000가구보다 가구 수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곤 의원도 "이미 완료된 뉴타운에서 원주민 정착률은 10~30%에 불과해 뉴타운 재개발로 상당수 전ㆍ월세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났다. 뉴타운 정책으로 서민들이 눈물 흘리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타운 논란이 소모적인 정치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유정복 의원)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렵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빠른 서울에서 뉴타운 추진은 최선의 주택정책"(윤영 의원)이라며 뉴타운 정책을 두둔했다.

오세훈 시장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배치하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촉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조화로운 지점을 어디로 하느냐를 놓고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나온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뉴타운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없었다"면서 "지나치게 아파트 공급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점,원주민 재정착 문제 등 부작용은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9ㆍ19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25개 뉴타운을 서울에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이미 지정된 뉴타운 사업의 진행경과를 보며 (뉴타운 추가지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에 대해선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잘라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