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확산...2급 공무원 3명외 김성회·김학용 의원도 수령

정부가 농가의 쌀 생산가격을 보전해주는 쌀 직불금을 불법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이외에도 2급 공무원 세 명과 현직 국회의원 세 명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직불금을 수령한 4만명의 공무원과 6000명의 공기업 직원에 대해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위 공무원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3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방송통신위 및 농진청 2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경기도 화성)과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 두 명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농사를 짓는 부친이 신청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쌀 직불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경작자라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35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농지 면적도 개인은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영식/이태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