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결특위원장 "내년예산 큰 수정 필요"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17일 273조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 성장률이 떨어지면 아마도 세입이 4조~5조원 줄어들어 지금도 적자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의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라며 "그러면 국가 부채 문제가 대두되고,이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비효율적인 사업에 과감히 손을 댈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그 여력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관련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벌써 은행 지급 보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까딱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그때는 기댈 데가 재정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연기금을 제외하고 7조4000억원의 적자로 편성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수 초과액(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올해 1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 계획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야 한다"면서 "종부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감세 계획을 변경해 2조,3조원 정도의 세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노경목/차기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