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미군 신속 증원" … 한미안보회의 첫 명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신속히 전개한다는 문구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한국과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40차 SCM회의를 개최하고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 제공과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 및 권한 조정，북한 급변사태 대비책，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등 유사시 한반도에 '적정(appropriate) 수준의 군사력(증원전력)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데 합의한 뒤,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했다. SCM 공동성명에 '증원전력 보장'을 명시한 것은 1968년 SCM 1차 회의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보장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불식하려는 조치"라면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이를 공식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증원전력은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전개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원전력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SCM 공동성명에는 미 증원전력과 관련，"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였다"는 수준으로 표기돼 왔다. 현재 미군 증원전력 규모는 육·해·공군，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함정160여척，항공기 2000여대에 이른다.

또 양국은 유엔군사령부(UNC)의 책임 및 권한의 조정과 관련，작년부터 식별해온 61개 과제를 UNC와 한국군이 어떻게 분담할지를 내년부터 2012년 4월17일 이전까지 협의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SCM 회의는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에서 모두 1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