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7명 쌀 직불금 의혹 … 검찰, 이봉희 차관 수사 유보

감사원이 농업인이 아니면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17만명의 명단에 대해 "언제든 복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감사 결과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현재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으로 파일을 복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삭제된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은 2∼3주면 다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장·차관 고위공무원단(1∼3급) 등 고위 공무원과 가족 7576명을 대상으로 2005∼2007년 쌀 직불금 수령 여부와 올해 신청 여부를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부당 수령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 120명，고위공무원단 1527명，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5929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본인 1명，배우자 2명，직계존속 3명 등 총 6명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됐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쌀 직불금을 신청했던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청을 취소한 상태여서 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위 공무원에 이어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행정기관별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조성근/임원기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