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불안 지속시 추가대책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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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6월30일까지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안정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9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금융기관장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고 했는데 기존 대외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강 장관)기존 대외채무는 만기 돼서 차환이 되면 그때부터 3년간 보증하겠다.
- 은행권에 대한 원화 및 외화유동성 지원은 됐지만, 지원을 받은 이후 개별기업에 지원을 하겠는가에 문제가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출, 만기연장 등을 가능케하는 원천적인 방법이다. 대표적 한계기업인 중소기업과 건설사 등에게 은행권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8조3000억원 지원 외에도 기업은행에 대한 자본증자를 통해 12조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신·기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10월 들어서 이런 효과는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월 상반기 이미 지난 8, 9월에 버금가는 중소기업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등도 1주일 후 실질적 지출이 이뤄질 것이다. 건설사 지원 대책은 오는 22일까지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겠다.
-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지난달 말에 발표된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에 약간 못미친다. 외환시장 상황과 외자조달 상황을 봤을 때 일시적 외환 사용은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키는 것이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외환보유액 규모에서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금통위원들과도 협의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
- 국채 및 통안채 매입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것인가.
▲(이 총재)국채나 통안채 매입 규모는 미리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상황 조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한은이 국내 금융에 원화유동성이 지나친 긴축으로 부족하거나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은이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 국내 은행권의 채무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은행들에게 금리 등의 패널티를 주는 것인가.
▲(이 총재)한은이 하고 있는 것은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통화발행, 상환, 국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사거나 파는 방식이다. 패널티 금리는 외환자금이 부족한 외국환은행이 정부의 특별 외화자금 공급을 받을때 하나의 절도나 절제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한은이 공급함에 있어 패널티라는 개념은 없다.
▲(강 장관)참고로 보유고 걱정에 대해 추가 발언하겠다. 현재 지급보증을 한 것은 보유고를 아끼기 위한 조치이다. 10월부터 유가 하락,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보유고가 줄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경우 보유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 적립식 펀드와 장기회사채 등에 대한 세재지원을 통해 어느정도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는가.
▲(전 위원장)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하는 추가적인 증권 채권시장 유입은 연간 1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언제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전 위원장)실제 조치는 내일(20일)부터 이뤄지도록 자산운용사 등에서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의결을 통해 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강 장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조치를 통해 내일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은행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은 신규 발생분부터 하는 것인지 확실히 말해달라.
▲(강 장관)내년 6월30일까지 신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만기가 돌아온 것에 대해선 차환을 하거나 새로 만기와 관계없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6월30일까지 발생하면 되는데 지급보증 수수료는 미국의 경우 0.75%로, 우리는 1% 이내 수준에서 보증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 총 보증규모가 1000억달러에 달한다고 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강 장관)미국이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는 `인터뱅크론`에 대해 선순위 채권 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기준으로 6월30일을 잡았으니 그때 800억달러 만기가 도래한다. 충분한 금액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6월30일까지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
- 정부와 한은이 함께 300억달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은행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인가.
▲(강 장관)우리는 은행별로 만기도래되는 규모를 알고 있다. 내일 중으로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은행별로 규모를 다시 보고받을 것이다. 보증총액을 100억달러 수준으로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 보증은 외화베이스가 아닌 원화베이스로 계획했다. 한은이 300억달러에 대해 지금까지 하던대로 100억달러를 옥션방식으로 운용해 가장 급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고려해 지급한다.
▲(이 총재)스왑시장을 통해 외환을 공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형식의 문제일 분이다. 공급하는 금액을 기일이 오면 이미 나간 것도 포함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한다.
- 지난 18일에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문제나 예금보장확대가 언급됐는데 이번 방안에는 빠져있다.
▲(전 위원장)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예금보장확대는 검토는 했지만 바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금융기관의 BIS 비율, 자본적정성 등을 봤을때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예금보장 한도 확대 역시 당장은 필요없다고 본다. 다만 필요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다.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만들었지만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워싱턴에서 인터뱅크 지급보증 등 아시아 상황을 보고 한다고 했다. 다른 나라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지금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강 장관)워싱턴에서 특파원을 만났을 때는 구체적인 국제 공조 등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총회에서 재정정책을 포함한 공조 이야기를 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시간을 끌게 되면 우리 은행들이 더 어려운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 공조에 더 빨리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이미 IMF,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전달이 돼있다. 호주나 미국도 조치발표 전에 우리에게 미리 전달했다. 국제적 공조를 해야지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 총재)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까지 올랐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에서 경제활동이 둔화됐기 때문에 수요에서 오는 물가압력은 없어진 것으로 본다. 공급쪽에서 보면 원유가격이 약화됐는데 단지 환율 요인이 남아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된다면 내년 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는 많이 줄어든다. 하지만 한 번 물가라는 것이 상승하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통화정책이 물가에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경기라든지 대외균형 등 여러가지를 봐가면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 국제공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 장관)대책은 너무 빨라도 늦어도 곤란하다.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때 아직까지 우리가 금융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유고와 납세금액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본다.
- 향후 금리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총재)간접적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본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후 경제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지속하고 이후 적절한 시기에 방향전환을 하는 통화정책을 가실 수 밖에 없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당장 이벌달이 아니라 평소에 해왔던 운용 방식 등을 참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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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19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금융기관장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고 했는데 기존 대외채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강 장관)기존 대외채무는 만기 돼서 차환이 되면 그때부터 3년간 보증하겠다.
- 은행권에 대한 원화 및 외화유동성 지원은 됐지만, 지원을 받은 이후 개별기업에 지원을 하겠는가에 문제가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출, 만기연장 등을 가능케하는 원천적인 방법이다. 대표적 한계기업인 중소기업과 건설사 등에게 은행권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8조3000억원 지원 외에도 기업은행에 대한 자본증자를 통해 12조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신·기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10월 들어서 이런 효과는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월 상반기 이미 지난 8, 9월에 버금가는 중소기업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등도 1주일 후 실질적 지출이 이뤄질 것이다. 건설사 지원 대책은 오는 22일까지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겠다.
-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지난달 말에 발표된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에 약간 못미친다. 외환시장 상황과 외자조달 상황을 봤을 때 일시적 외환 사용은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키는 것이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외환보유액 규모에서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금통위원들과도 협의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
- 국채 및 통안채 매입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것인가.
▲(이 총재)국채나 통안채 매입 규모는 미리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상황 조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한은이 국내 금융에 원화유동성이 지나친 긴축으로 부족하거나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한은이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 국내 은행권의 채무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은행들에게 금리 등의 패널티를 주는 것인가.
▲(이 총재)한은이 하고 있는 것은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통화발행, 상환, 국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사거나 파는 방식이다. 패널티 금리는 외환자금이 부족한 외국환은행이 정부의 특별 외화자금 공급을 받을때 하나의 절도나 절제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한은이 공급함에 있어 패널티라는 개념은 없다.
▲(강 장관)참고로 보유고 걱정에 대해 추가 발언하겠다. 현재 지급보증을 한 것은 보유고를 아끼기 위한 조치이다. 10월부터 유가 하락,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보유고가 줄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경우 보유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 적립식 펀드와 장기회사채 등에 대한 세재지원을 통해 어느정도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는가.
▲(전 위원장)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하는 추가적인 증권 채권시장 유입은 연간 1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언제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전 위원장)실제 조치는 내일(20일)부터 이뤄지도록 자산운용사 등에서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의결을 통해 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강 장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조치를 통해 내일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은행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은 신규 발생분부터 하는 것인지 확실히 말해달라.
▲(강 장관)내년 6월30일까지 신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만기가 돌아온 것에 대해선 차환을 하거나 새로 만기와 관계없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6월30일까지 발생하면 되는데 지급보증 수수료는 미국의 경우 0.75%로, 우리는 1% 이내 수준에서 보증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 총 보증규모가 1000억달러에 달한다고 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강 장관)미국이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는 `인터뱅크론`에 대해 선순위 채권 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기준으로 6월30일을 잡았으니 그때 800억달러 만기가 도래한다. 충분한 금액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6월30일까지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
- 정부와 한은이 함께 300억달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은행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인가.
▲(강 장관)우리는 은행별로 만기도래되는 규모를 알고 있다. 내일 중으로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은행별로 규모를 다시 보고받을 것이다. 보증총액을 100억달러 수준으로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 보증은 외화베이스가 아닌 원화베이스로 계획했다. 한은이 300억달러에 대해 지금까지 하던대로 100억달러를 옥션방식으로 운용해 가장 급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고려해 지급한다.
▲(이 총재)스왑시장을 통해 외환을 공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형식의 문제일 분이다. 공급하는 금액을 기일이 오면 이미 나간 것도 포함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한다.
- 지난 18일에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문제나 예금보장확대가 언급됐는데 이번 방안에는 빠져있다.
▲(전 위원장)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예금보장확대는 검토는 했지만 바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금융기관의 BIS 비율, 자본적정성 등을 봤을때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예금보장 한도 확대 역시 당장은 필요없다고 본다. 다만 필요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다.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적 계획을 만들었지만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워싱턴에서 인터뱅크 지급보증 등 아시아 상황을 보고 한다고 했다. 다른 나라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지금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강 장관)워싱턴에서 특파원을 만났을 때는 구체적인 국제 공조 등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총회에서 재정정책을 포함한 공조 이야기를 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시간을 끌게 되면 우리 은행들이 더 어려운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 공조에 더 빨리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이미 IMF,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전달이 돼있다. 호주나 미국도 조치발표 전에 우리에게 미리 전달했다. 국제적 공조를 해야지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 총재)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까지 올랐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외에서 경제활동이 둔화됐기 때문에 수요에서 오는 물가압력은 없어진 것으로 본다. 공급쪽에서 보면 원유가격이 약화됐는데 단지 환율 요인이 남아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된다면 내년 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는 많이 줄어든다. 하지만 한 번 물가라는 것이 상승하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통화정책이 물가에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경기라든지 대외균형 등 여러가지를 봐가면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 국제공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 장관)대책은 너무 빨라도 늦어도 곤란하다.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때 아직까지 우리가 금융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유고와 납세금액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본다.
- 향후 금리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총재)간접적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본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후 경제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지속하고 이후 적절한 시기에 방향전환을 하는 통화정책을 가실 수 밖에 없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당장 이벌달이 아니라 평소에 해왔던 운용 방식 등을 참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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