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제 역할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엊그제 은행에 대한 외화자금 추가공급,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 금융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이것 외에도 정부가 민간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금융위기를 돌파(突破)할 해법을 널리 구하겠다는 의미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이번 금융위기의 파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 혼자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게다가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도, 시장도 대단한 인내심을 필요로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특히 걱정이 더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 유럽의 경기가 하강하고 이웃 일본의 사정도 좋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마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중국의 올 3·4분기 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둔화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 5년간의 연간 두자릿수 성장에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가 여러가지 내수확대책을 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흥시장의 중요한 축인 중국마저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터에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근본대책에서도 민·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헌법상 기구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파를 초월해 기업인 언론인 관료 금융인 등으로 구성된 만큼 형식적 회의로 끝나선 안된다.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실기(失機)하지 않고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민·관협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