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의 지뢰' CDS를 제거하라

최근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도 CDS 청산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연내 CDS 청산기관 설립을 가입국 등에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도 내년 중 도쿄증권거래소가 청산기관을 설립할 방침이다. 미국에선 뉴욕연방은행과 시카고상품거래소 등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의 CDS 청산기관 설립은 다음 달 1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긴급 금융안정 정상회담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CDS 청산기관이 설립되면 그동안 불투명했던 금융회사들의 CDS 거래 현황이 파악되고,실제 부도가 났을 경우 신속한 처리로 금융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CDS는 금융회사 등이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상대방이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이다. 제3의 금융사는 수수료(보험료)를 받고 CDS 계약을 맺어 부도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이 같은 CDS 거래는 금융사 간에 1대1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 규모나 가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CDS 거래는 최근 수년간 거래가 급속히 늘면서 지난 6월 말 현재 거래액(대출ㆍ투자 원금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54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DS 청산기관은 CDS 거래를 중개하고,부도가 났을 경우 손실 처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CDS의 전체 거래 및 손실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는 등 시장이 투명해져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