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건설사업비 30% 줄인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건설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잡니다. 국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건설산업. 하지만 건설산업도 이제는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 산업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통해 앞으로 5년 이내에 건설사업비를 3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 "건설산업 선진화 방향의 핵심은 세계일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 발주시스템 및 건설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향후 5년 이내에 30%를 줄이는 데 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단순히 공사비 낙찰률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전반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5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공발주 시스템을 변화시킬 생각입니다. 발주 기관의 재량권을 높이고, 책임시공형 CM 등 각종 선진국형 발주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지금까지 가격이 우선 고려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술과 공사 기간까지도 고려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건설 업종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설계와 시공 간 겸업을 허용해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또 하도급 규제와 시공연대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복잡하게 나뉜 건설산업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 규제를 지금의 10% 수준으로 낮출 생각입니다. 이밖에 건설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정 사례 3회 적발시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현재 40조원에 이르는 공공 부문 비용 중 10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일 (30일) 열릴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건설 산업을 글로벌 미래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업계의 노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