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대출자 직접 지원

500억弗 투입 '정공법' 구사… 대규모 압류사태 사전 차단

미국 정부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받아 산 주택의 대규모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300만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총 400억~5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사 지원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해온 미 정부가 금융 위기의 근원인 주택시장을 치료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자 지원이란 '정공법'을 구사하고 나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미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채무자들의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해 '주택 압류 방지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기지 대출자의 월 상환액을 5년 이상 줄여주는 금융사에 대해선 정부가 해당 대출의 절반을 지급보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과 저축대부조합(S&L) 등 모기지업체들이 가구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상환 조건을 변경해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은 정부가 떠안겠다는 얘기다. 개인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종의 구제금융인 셈이다.

여기에는 최대 50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최근 의회 승인을 얻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 300만건(5000억달러)의 모기지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모기지를 받은 주택 소유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키로 한 것은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압류 대란이 발생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3분기 미국 주택 압류 건수는 76만5558건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에 달했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은 2010년까지 730만명에 달하는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상환 중단을 선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동안 치솟던 압류 신청 건수가 줄어 주택 가격 연쇄 하락의 악순환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