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탈법 덫에 빠진 '세계화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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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섭 <서울대 교수·경영학>
쌀 직불제·실업급여 등 허점 투성이사회복지 관리망 통합으로 효율화 기해야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쌀 직불제 논란은 세계화 안전망의 재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2005년 현재 제조업의 수출의존도가 43.5%에 달하는 우리에게 시장 개방을 요체로 하는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세계화는 단기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고통을 가져온다. 도태 산업이 발생하고 실직자가 늘어난다.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
그렇기에 세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과 좌절을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은 시장 개방을 반대할 것이다. '세계화는 절대악'이라는 무책임한 반대론자들의 선동에 열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개방으로 큰 타격을 입을 농민들을 돕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 사업은 오용과 남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은 작년 초에 벌인 직불제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99만여명의 수령자 중 무려 3분의 1에 가까운 28만여명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농업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이렇다 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 수령자들 중 4만명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적발했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돼 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도 문제가 많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빈곤 계층에 대해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수는 수급자인 155만명보다도 많은 160만명에 이르는 반면 부정수급자는 매년 45% 정도씩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 생계비 부정수급자는 2004년 2792가구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서 2007년에는 8654가구까지 늘어났다.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부천·김포지역 관내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람은 2003년도의 경우 78명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401명으로 늘었다. 부정수급액도 2003년도에는 2700만원 선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4억4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제도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급여 수급 사기 전문 브로커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다.
세계화 안전망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자 하는 범법자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마련하는 등 안전망을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막아서 절감되는 예산은 복지 제도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성실한 다수의 국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절망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미국 몇 달간의 쇠고기 파동을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전기(轉機)로 삼아 극복해 냈듯이 직불제 파동은 세계화 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상대를 비방하기만 하는 정치놀음을 끝내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쌀 직불제·실업급여 등 허점 투성이사회복지 관리망 통합으로 효율화 기해야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쌀 직불제 논란은 세계화 안전망의 재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2005년 현재 제조업의 수출의존도가 43.5%에 달하는 우리에게 시장 개방을 요체로 하는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세계화는 단기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고통을 가져온다. 도태 산업이 발생하고 실직자가 늘어난다.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
그렇기에 세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과 좌절을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은 시장 개방을 반대할 것이다. '세계화는 절대악'이라는 무책임한 반대론자들의 선동에 열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개방으로 큰 타격을 입을 농민들을 돕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 사업은 오용과 남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은 작년 초에 벌인 직불제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99만여명의 수령자 중 무려 3분의 1에 가까운 28만여명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농업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이렇다 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 수령자들 중 4만명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적발했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돼 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도 문제가 많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빈곤 계층에 대해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수는 수급자인 155만명보다도 많은 160만명에 이르는 반면 부정수급자는 매년 45% 정도씩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 생계비 부정수급자는 2004년 2792가구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서 2007년에는 8654가구까지 늘어났다.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부천·김포지역 관내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람은 2003년도의 경우 78명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401명으로 늘었다. 부정수급액도 2003년도에는 2700만원 선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4억4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제도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급여 수급 사기 전문 브로커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다.
세계화 안전망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생색내기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자 하는 범법자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마련하는 등 안전망을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막아서 절감되는 예산은 복지 제도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성실한 다수의 국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절망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미국 몇 달간의 쇠고기 파동을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전기(轉機)로 삼아 극복해 냈듯이 직불제 파동은 세계화 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상대를 비방하기만 하는 정치놀음을 끝내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