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비 전액 정부가 지급

저출산 대책 일환 내년 하반기부터…임신부 검진도 무료로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출산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비를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늦어도 내년 여름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출산ㆍ육아 지원비'로 35만엔(약 42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이 병원비를 낼 필요 없이 정부가 직접 병원에 출산비를 지급한다. 도쿄 등 도시 지역은 병원에서의 출산비가 '출산ㆍ육아 지원비'보다 많지만 정부가 그 차액도 모두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병원에서 임신부에게 호텔 수준의 호화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부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지역별로 일반 병원의 표준 출산비를 산출해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500억엔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최근 확정한 경기부양책에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임신부 검진' 비용을 전액 무료화하기로 했다. 임신부 검진은 현재 5회분까지만 무료이나 앞으로는 출산 때까지 필요한 14회분을 모두 무료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출산비 지원이 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병원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출산비를 지급하지 않고 퇴원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어 병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