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대비 FTA비준 서두르자" …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 민주당 대선후보가 화제였다. 오바마 정부에 대비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오바마는 그동안 미국 내 반무역 정서와 노조의 입장 등을 의식해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FTA의 연내 비준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전략상 우리가 먼저 FTA를 비준한 뒤 구체적인 법안은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도 "한ㆍ미 양국 간 발효 절차가 다르고 일부 대책은 비준안 통과가 전제되기 때문에 한·미 FTA는 신속히 비준돼야 한다"며 "미국의 새 대통령을 한국의 친구로 만들어 핵우산,달러우산 속에서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ㆍ미 FTA의 두 가지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제도와 역진 방지제도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차기 미국 정부와 재협상을 잘 활용해서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한ㆍ미 FTA는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협정"이라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