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 압수수색 최소화하라"...신용훼손 악성루머 엄단 지시

검찰은 앞으로 기업 수사 때 압수수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악성 루머를 퍼뜨려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장에게 전달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경영 활동이 검찰 수사로 위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 총장은 최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가 해당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을 감안해 "기업 수사를 할 때 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앞으로 기업 수사 때 압수수색을 최소화하고 수사 상황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해 해당 기업이 이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임 총장은 "불필요한 자료 압수수색은 자제해야 하며 압수한 서류 및 장부도 최대한 신속하게 돌려줘 경영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또 "부도설 등 악성 루머를 퍼뜨려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인지 부서와 형사부를 동원해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부당 이득을 도모하는 경제위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단속 대상은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나 부도설을 유포하는 신용 훼손 행위 등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