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보험한도 40조 늘려 '총력지원'

무역투자진흥회의 … 내년목표 5000억달러

정부가 4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년 수출 목표를 올해보다 10% 늘어난 5000억달러로 잡고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 목표 5000억달러'는 삼성경제연구소(4847억달러) LG경제연구원(4867억달러)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많은 것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내년 수출 여건이 악화되겠지만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두 자릿수 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체 수출액의 26%를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 계약 체결 한도를 내년엔 올해보다 40조원 늘어난 17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제.수출보험 통해 총력 지원

정부는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정보기술(IT) 등 수출 주력 분야의 애로 사항을 파악,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선사들이 외화 도급계약 시 발생하는 환차익을 3분기 회계보고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2010년부터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개별소비세 등을 대폭 경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휴대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분야에서는 제조장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할당관세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는 플랜트 분야의 경우 수출보험과 수출금융을 올해 36조원에서 내년엔 48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 판로 개척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KOTRA가 수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KOTRA 보증 브랜드제'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표준원이 수출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면 검증을 거쳐 해당 제품에 'KOTRA Partnership Company'라는 로고를 부착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내에 시범적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키로 했으며 2011년까지는 500개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엔고를 활용한 일본 내수시장 진출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이달 24∼28일 무역센터에서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 초청 상담회를 연다. 또 내년 1월 목표로 일본 1위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에 한국 상품 입점도 추진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