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자 "정부개입·보호무역…한·미 FTA 반대"

4일(현지시간) 치뤄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버락 후세인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가 한·미FTA 협정에 '큰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한국 정부는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55분 현재 오바마 후보가 과반수를 훨씬 넘긴 33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155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한국·북한 어떻게 보는가
북한과 직접 대화 의지를 피력한 오바마 후보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북미관계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북한과 직접 대화 및 협상을 통한 대북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더 나아가 평양-워싱턴간 '외교대표부' 설치 및 직접 대화를 조기 추진하는 등 2012년까지 북미 정상회담 및 북미 수교, 종전 선언에 이르는 대북 로드맵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미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대북 포용 정책을 펼치며 북미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환영하고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만 협상하고 한국을 봉쇄한다)' 정책을 펼친다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주변열강 틈바구니에서 한국을 따돌리는 '코리아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명박 정부의 향후 5년동안 남북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남북 경협과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등 해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천명하고 있다. 또 일본, 태국, 필리핀 등 전통적인 우방국가의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 또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요도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 공화당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FTA가 실시되면 자동차 등 미국산업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현 경제위기 타계책은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정부 개입과 보호무역주의 선호로 요약된다. 중·저소득층은 감세를 하는 반면, 고소득층 증세에 더 적극적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연소득 5만달러 미만자는 세금이 감면되는 반면, 연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소득층 세율을 지난 81년 레이건 세금인하 전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것.

오바마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차일드 택스 크래딧, 근로소득 텍스 크래딧을 확대하고 연소득 5만달러 미만 노인들에게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공약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국민 건강보험 시행과 사업세 축소, 투자 이민세 폐지 등 한인들이 특히 관심을 두고 볼 만한 것들이 들어있다.

오바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30년 고정이자 대출로 바꾸는 것 등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자 구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소비촉진을 위해 1인당 250달러의 세금환급과 같은 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있다.
조세 피난 목적의 해외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반대와 자영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보험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등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 어떻게
오바마는 대대적인 이민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대선주자로 출사표를 던지기 이전에도 이민법 개정을 외쳐왔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일할 당시 각종 반이민 법안을 반대했으며 불법체류 학생 사면법안인 드림액트 등 이민법 개정에 앞장서왔다. 이민자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민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신분 기회를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법 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추진됐던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과 불법체류자 사면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면 사면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구제책 제시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 벌금을 내게하고 전원 구제한다는 이민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라크내 미군 철수할까?
오바마는 이라크전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통령 당선 후 16개월 이내 철수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이라크 전쟁 종식을 외교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또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버마(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무기와 핵물질의 확산과 제거를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 및 핵심 관계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2009년 개최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나간다는 외교 공약을 가지고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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