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위원장 "산은 민영화 예정대로" … 이달 국회에 법안 제출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산은 민영화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 관련 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가 진행 중이며,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에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불안한 만큼 산은 민영화 관련 법안 제출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산은 민영화는 대통령의 주요 추진 과제인 데다 정부가 발표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 지분의 매각 시점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조절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재정부도 금융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산은 민영화는 정부의 추가 출자와는 별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산은 민영화 관련 법안이 올해 중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금융시장 환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산은 민영화를 서둘러선 안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올해 중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가 지연되면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법안 제출 후 국회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형/박준동 기자 jdpower@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