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오바마의 '新 아메리칸드림'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정치학>

인종 초월한 포스트모던 민주주의 시작기득권층·소외계층 함께 껴안아야 성공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1994년 출간한 '2020년의 세계(The World in 2020 : Power,Culture and Prosperity)'에서 해미시 맥레이는 2020년에 미국 최초로 유색인종이 대통령이 될 것을 예견했다. 그러한 전망의 근거는 미국의 인구변화 추이였다. 미국내 인종별 인구성장률과 유입 이민자 수를 검토한 결과 2020년께 유색인종이 거의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 아래 내린 결론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맥레이가 예고한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12년이나 일찍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유색인종 인구비율의 증가에 따른 변화가 아닌 미국민의 희망을 담은 선택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오바마가 당선 연설에서 말했듯이,이번 선거는 "청년과 노인들,부자와 가난한 사람들,흑인,백인,히스패닉,아시아계와 아메리카 원주민들,동성애자와 이성애자,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것"이었다. 오바마의 등장은 공화당 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변화를 위한 대안을 의미하며,사라져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부활시키려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잘사는 집과 못사는 집의 소득격차가 손자 대(代)까지 전달되는 비율은 22%로 덴마크의 2%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한 그 자료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인종을 꼽고 있다. "미국에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미국의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오늘 밤이 그 의심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말한 오바마의 당선연설은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미국민은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을 위해 변화를 선택했고 그 대안이 오바마인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다(I have a dream)'고 외친 지 45년 만에,그가 암살을 당한 지 40년 만에 미국민은 흑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도자로서 오바마를 택한 것이고,기존 정치현실에 대한 혐오감으로 그 대안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지,아니면 실망감과 무력감으로 귀결될지는 알 수 없다.

오바마의 당선은 소외된 세력에 대한 배려와 소외된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지어지는 포스트모던 민주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 즉 소수민족,가난한 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환경,인권 등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사회적 강자 것을 빼앗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거나 포스트모던 가치추구 명분에 매몰돼 경제성장이라는 기본적 실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오바마의 등장은 5년 전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기득권 정치에 대한 저항으로 포스트모던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출범했으나 그 가치 실현 방식이 이분법적인 모던 민주주의에 머묾으로써 화합이 아닌 또다른 대립과 반목을 야기한 것이다. 즉 기득권과 소외 세력을 함께 껴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소외세력 배려라는 명분하에 기득권 세력을 강제하는 자기모순을 범한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꿈이 살아있는 미국사회를 보여준 오바마의 당선이 미국 정치지형의 변화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정치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오바마 정부가 포스트모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경제회생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