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목표 미달...10월 재정집행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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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재정집행률이 지난 9월에 이어 여전히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은 계획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올해 10월 말 기준 예산과 기금, 공기업 주요 사업비 등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인 180조4천억원의 98%인 176조9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과 기금, 공기업 사업비의 집행률은 각각 97.5%, 106.7%, 94.1%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용지보상 협의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일부 집행이 지연됐지만 기금의 경우 국민주택기금과 중소기업 진흥, 산업기반 기금의 집행이 순조로워 계획을 초과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체로 정상 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10월말 현재 19조2천억원이 집행돼 계획대비 115.4% 집행됐고 일자리 지원연관사업 집행률은 99.3%였습니다.
지난해 절감예산 활용현황과 관련해서는 10월말까지 모두 1조2천억원이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활용실적인 큰 부처로는 국토부(4천440억원)와 환경부(1천448억원), 국방부(994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연내 활용목표 1조6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활용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현황은 10월말까지 1조8천억원을 집행해 10월말 목표인 2조2천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경우는 사업비 4조9천억원의 24.3% 수준인 1조2천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과 추경, 공기업 투자확대분 등이 연내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