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감면 규모 30조원

올해 개인과 기업 등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가 전체 국세의 15%가 넘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총 국세감면 규모는 29조6천321억 원으로 지난해 22조9천652억 원에 비해 2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국세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기존 항목 감면액이 상당 수준 증가한데다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 지원,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 일시적인 요인이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극복대책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는 3조7천50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감면비율은 13.6%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4조8천억 원으로 50%, 법인세가 8조1천억 원으로 27.3%, 부가가치세가 4조3천억 원으로 14.4% 등으로 나타나는 등 3대 세목이 전체 국세감면액의 91.7%를 차지했습니다. 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조치가 올해 완료되면서 내년에는 국세감면액이 28조6천억 원으로 줄어 국세 감면율도 13.9%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