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안 조속 통과 촉구

정부가 예산처리 지연으로 민생과 지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로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이같이 말하며 "예산안이 확정돼야만 배정계획을 만들고 각 부처가 계획을 세워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후 집행준비에 30일이 필요한 만큼 집행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은 6개월 이상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용걸 실장은 내년 성장률을 4%로 보고 짠 예산안을 3%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빨리 바뀌고 있어 어느 한 순간에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며 재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계수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며 "정부가 사전에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