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연말까지 공기업 구조조정 보고하라"

"농촌公은 고통분담의 전형"
2009년 상반기 최악 … 비상대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기업 선진화 작업 및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강도를 더 높이라는 주문이다. 구조조정을 공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장관들이 직접 챙기라는 질책 성격도 짙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와 국무회의에서 금융위기가 내년 상반기에 최악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한 비상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구조조정 강한 의지 피력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사장 홍문표)의 구조조정 사례를 거론하며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농촌공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2011년까지 현 정원(5912명)의 15%인 844명을 줄인다는 방침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올해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정원의 10%(590명)를 감축하고 내년부터 3년간 5%(254명)를 추가 감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잔류 직원들이 올해 임금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2급 이상 간부들은 추가로 급여의 10%를 반납,총 51억원의 위로금을 조성해 퇴출 직원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공사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농촌공사의 사례를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셈이다. 무조건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상생의 묘를 살린 구조조정을 하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월 초까지 공기업 선진화 1~3단계 방안이 모두 발표되는 등 큰 틀의 윤곽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구조조정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민대책 강구

이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주된 수출시장인 선진국들 대부분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특별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며 수출보험과 보증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존에 내놨던 대책 이외에 재정과 금융,서민생활 안정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 지원，금융 파탄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한 빈곤층 지원 긴급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홍영식/이태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