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의견 접근

한나라당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시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안은 현행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양도 차익의 50%,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1주택자와 마찬가지 세율(9~36%)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명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만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 인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 의견도 적지 않다. 오제세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를 하긴 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소위 내에서는 6 대 4 정도로 양도세 인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위 소위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1~2%포인트 내리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이준혁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