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라운드 협상 조만간 재개될 듯

파국 위기를 맞았던 도하개발아젠다(DDAㆍ도하라운드)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내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8일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DDA 최종 협상을 위한 통상각료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며 "회원국들이 유연한 자세로 견해차를 좁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각료회의는 오는 13~15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6일 제네바에서 152개 WTO 회원국들에 농업협상의 자유화 세부원칙을 담은 제4차 수정안을 배포했다. 이 수정안은 지난 7월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던 분야와 최근 고위급협의(SOM)를 통해 진전이 있었던 내용을 반영했다. 관세 감축률은 7월 각료회의 당시 라미 사무총장이 잠정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70%(개도국은 46.7%)가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이행 기간이 일부 조정돼 선진국은 5년에서 6년으로，개도국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7월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농업 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발동 요건은 수정안에 담지 못한 채 별도의 의장보고서 형태로 제시됐다. DDA는 WTO 회원국 간 농업과 공산품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운 무역제도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2001년부터 추진돼온 다자간 무역ㆍ통상 회담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