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중국산모조품 대처법 담은 지침서 내놔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이일규)은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분쟁발생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인 ‘디자인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 매뉴얼’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책자 형태인 매뉴얼에는 중국 모조품에 의한 디자인피해 실태 및 사례를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알아둬야 할 중국 디자인 관련 법규와 디자인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및 대응법 등이 담겨있다.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소책자 형태라 휴대가 쉽고 대응조치가 단계별로 설명돼 중국의 ‘짝퉁’으로 피해를 입던 우리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진흥원측이 이 책자를 발간한 것은 매년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모조품으로 입는 피해가 총 수출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2006년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한 해 평균 중국산 모조품으로 입는 피해는 약 162억달러(14조9000억원)로 나타났다.피해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디자인침해 방지를 위한 보호 매뉴얼은 이달내로 디자인전문기업과 지자체에 2000부가 시범 배포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