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복수노조…노동문제 해답찾기...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Ⅱ

남성일 외 지음│서강대학교출판부 398쪽│2만2000원

비정규직보호법과 복수노조허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노동현장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시점에서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난해 말 출간돼 산업현장과 정책당국 학계 등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의 후속편.우파 성향의 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학，노동법학 등 3개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신노동연구회'가 집필했다.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MB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했다고 호평받은 전편에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노동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정리해고 요건을 '인원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바꿔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라고 제안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기간제(계약직)의 기간제한을 없애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갱신할 것을 주문한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1사(社) 1교섭 단위로 통일해 사회적 낭비를 막으라는 조언도 들어있다.

저자는 남성일 서강대 교수(노동경제학회 부회장)를 비롯해 박준성(성신여대ㆍ노사관계학회장)，김대일(서울대ㆍ노동경제)，이종훈(명지대ㆍ노사관계)，김재훈(서강대ㆍ노동법)，박호환(아주대ㆍ노사관계)，이정일(삼성경제연구소ㆍ노동법)，이인재(인천대ㆍ노동경제)，김태정(삼성경제연구소ㆍ노동법)씨.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