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2000억유로 규모 경기 부양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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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2000억유로(약 38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환경정책을 승인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대표로 정상회의를 주재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심 의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상은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20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프랑스가 GDP의 '최소한' 1.5%를 투입하자는 문구를 넣으려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퇴색한 합의다. 이들 정상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원칙에 합의했으며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3월 2009년 1차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경제ㆍ재무이사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또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한다는 소위 '20-20-20 환경정책'을 재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들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EU의 개정 헌법인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아일랜드에 대해 국민투표 재실시 조건으로 모든 회원국이 집행위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대표로 정상회의를 주재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심 의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상은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20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프랑스가 GDP의 '최소한' 1.5%를 투입하자는 문구를 넣으려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퇴색한 합의다. 이들 정상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원칙에 합의했으며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3월 2009년 1차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경제ㆍ재무이사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또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한다는 소위 '20-20-20 환경정책'을 재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들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EU의 개정 헌법인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아일랜드에 대해 국민투표 재실시 조건으로 모든 회원국이 집행위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