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2000억유로 규모 경기 부양책 합의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2000억유로(약 38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환경정책을 승인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대표로 정상회의를 주재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심 의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상은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20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프랑스가 GDP의 '최소한' 1.5%를 투입하자는 문구를 넣으려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퇴색한 합의다. 이들 정상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원칙에 합의했으며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3월 2009년 1차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경제ㆍ재무이사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또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한다는 소위 '20-20-20 환경정책'을 재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들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EU의 개정 헌법인 '리스본 조약' 비준동의안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아일랜드에 대해 국민투표 재실시 조건으로 모든 회원국이 집행위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