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국가채무 352조 4천억으로

정부와 국회가 경기 침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175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177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소득세(-1조4000억원) 부가가치세(-8000억원) 등 추가 감세로 2조9000억원이 감소하고 상속ㆍ증여세(5000억원) 등 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내년 세수가 수정 예산안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세제 개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9월 말 세제개편안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4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정부가 17조6000억원으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7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늘어났다. 국가채무 규모도 352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350조8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추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가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 감소한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3% 성장률(정책 효과 반영 안한 수치)이 2% 초반까지 밀린다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적자국채 발행인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건전 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