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보다 사람많이 쓰는 공사에 예산배정"...이한구 국회예산 결산특위 위원장

"청와대부터 모범보이는 차원서 대통령 전용기 사업 전액 삭감
예산심사위원들 전문성 부족 굽실거리는 공무원들 뒤에선 웃어"

"돈만 풀면 경제가 잘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예요. "지난 13일 여야간 협상 난항에도 뚝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딜레마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자신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얘기였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2주에 걸친 예산심사 과정에 지친 탓인지 그는 다소 수척해보였지만 표정에서는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무난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당당함이 묻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하자면.

"워낙 실물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어 재정적자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재정지출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몇 년 후에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했다. 예컨대 금융시장 안정,중소기업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했다. 하천정비의 경우 수재예방 효과도 있고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국토해양부에 기계보다는 사람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경기부양대책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유럽은 불난 집이고 우리는 아니다. 게다가 그 나라들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돈 찍어내면 되는 나라들이다. 똑같이 따라가다가는 바보 된다. 돈 안 쓰고 경제불황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에 공적자금이 또 나간다면 이번엔 '공짜자금'이 되지 않도록 정말 무섭게 해야 한다. 건설업계 등 다 손 내밀고 있는데 이익 날 때는 혼자 재미 보고 손해나면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출자해 주면서도 구조조정 약속을 다 받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

▶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청와대 예산을 삭감한 것도 고통분담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비서동 신축은 해야 하는 사업이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어려우니 1년만 더 참으라는 거다. 대통령 전용기도 필요하지만 일단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에서 조금 더 빌려타라는 얘기다. "

▶일자리 창출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나.

"충분치 않다. 그래서 일자리 늘릴 프로그램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온 게 4조8000억원 증액이다. 예를 들어 국토대청소 프로젝트는 좋은 사례다. 산이나 강,바다에 쓰레기를 다 청소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번 기회에 해두면 두고두고 좋을 일들을 진행하면서 일자리도 늘리자는 거다.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필요성이 힘을 얻는 것 같다.

"1년 임기의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 공무원들이 앞에선 굽실거리지만 뒤에선 우습게 본다.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 뒀다.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면 예산결산심사 제도를 대폭 손볼 방침이다. "

▶지난 12일 7시간가량 행방이 묘연했다.

"내가 사라져서 여야간 협상이 안 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국회 예결위원장이 왜 여야간 협상에 끼어드나. 회담 결과만 기다렸다가는 시간 내에 마무리 못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예산을 확정짓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과 다른 곳에서 필요한 작업을 했다. 결정할 거 결정하고,그리고 쉬고 그랬다. "유창재/이준혁/김유미 기자 yoocool@hankyung.com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